기초연금 신청 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가구소득인정액’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나뉜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는데, 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항목이 있다.
이런 소득 항목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 소득 인정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기초연금 승인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런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8가지 소득유형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평가에 포함하지 않는 8가지 소득유형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자산, 부채를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213만 원, 부부는 340만 8천 원 미만이면 1인 가구는 최대 33만 4,810원, 부부는 53만 5,68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8가지 소득유형 첫째, 근로소득 제외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급여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급여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재해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급여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직장폐쇄나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안심하고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부양자격이나 지역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주택과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 성격이 있어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월 수령 연금 총액을 부채로 인정해 100% 공제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하며, 건강보험 부양자나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일용근로자 소득이다. 1) 고용계약서상 특정 사업주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동일한 사업주에 1년 미만 계속 고용된 건설근로자, 3) 일당을 받는 항만근로자의 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아니하는 자.정기적 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그 결과 받는 일정액의 급여를 말한다.다섯째, 공적 일자리 소득과 자립적 근로소득.1)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공적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공적 일자리 소득.2) 자립적 공공근로 등 자립적 복지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 즉 자립적 근로소득.여섯째, 장애연금.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기초연금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유공자 생계지원수당입니다. 1) 독립유공자 생계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생계조정수당, 3)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기본연금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덟째, 자녀로부터 받는 생계비입니다. 자녀가 노후에 일정한 소득 없이 정기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연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자녀수당입니다. 자녀수당법에 따른 자녀수당은 기본연금법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연금을 계산할 때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 8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8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하지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6월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