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강제상속 시대는 옳지 않다”…헌법재판소, ‘유보분’ 일부 위헌 ㅇ “형제자매 강제상속유보제도 위헌” ㅇ 헌법재판소, 일부 조항 위헌 결정 유보분 관련은 ‘위헌, 헌법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 형제자매의 유보분 청구권 – 위헌 <“Inherited property Contribution is not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find a valid reason”>ㅇ헌법재판소, 간통죄에 관한 조항 없음 – 헌법에 위배 <“Contrary to the people’s legal feelings and common sense”>ㅇ 헌법재판소, 예비비제도 – 헌법 <“Family is still important… Maintaining close solidarity through reserved shares”> ㅇ 민법 제1112조(유보지분) : 1977년 신설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3 1-형제자매 : 법정상속액의 1/3ㅇ헌법에 위배되는 징병제도…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ㅇ구하라 친모가 구씨 재산 40% 상속ㅇ’반대”유언이 있어도 예비비 상속 가능ㅇ’구하라법’은 아직 국회 계류 중 ㅇ 헌법재판소 “유보금 손실사유 미확인” 재산은 헌법에 어긋난다” – ‘구하라법’과 같은 취지 ㅇ 헌법재판소 “’출자상속 청구권 예외 인정’…부양가족 권리 강화” ㅇ민법제도 제1112조(유보금 보유자) –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ㅇ 헌법재판소 “여러 상황 고려하기 어려움··· 체험 기간 비용도 문제”라며 앵커님들 안녕하세요. 4월 25일 9시 뉴스입니다. 오늘(25일) 9시 뉴스는 상속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뉴스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형제자매들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민법적립금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또 상속대상자라도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상속에서 제외되도록 하기로 했다. 첫 번째 뉴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유족제도에 따르면 일정 비율의 재산을 유족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립금을 규제하는 민법 일부 조항이 위헌,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우선 고인의 형제자매도 예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유보분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유보분을 인정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은애)/헌법재판관 : “고인의 형제자매들에게 유보금을 부여하는 것 역시 현저히 불합리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돌보지 않거나, 살아 있는 동안 학대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한 가족에게 상속을 보장하는 등 유보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법의식과 상식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호영/변호사/유보부분 헌법소원 청원인: “사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나타나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대중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론의 우려가 잘 반영된 것”) 그러나 예비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외모와 기능은 변했지만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유보된 부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연료 손실 사유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KBS뉴스 이호준입니다. 카메라기자 : 유현우 / 영상편집 : 이태희 / 그래픽 : 김성일 ㅇ 출처 : KBS > 뉴스 > 2024.04.25 > 이호준 기자 > “형제자매의 강제 상속 시대는 옳지 않다”…헌법재판소 ‘유보부분’ 일부 위헌 | KBS 뉴스
“형제 강제 상속 시대는 옳지 않다”…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유지’ (앵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5일 9시 신규. 오늘(25일) 9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news.kbs.co.kr
담요. 게시자 : 강진원 블로그 > 월드스토리 > 이슈, 군, 우주, 법원, 검찰, 경찰 > 2024. 04.26 https://blog.naver.com/kjw5310k/223428096195
◐“형제자매 강제상속 시대는 맞지 않다”…헌법재판소 ‘유보분’ 일부 위헌 ◐ “형제자매 강제상속 시대에 맞지 않는다”…헌법재판소 ‘유보분’은 위헌 부분위헌 ㅇ”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강의… blog.naver.com
